차이나는 클라스, 호사카유지교수, 아베가 꿈꾸는 신도국가의 부활.

지난 2018년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주신 오늘의 선생님. 자타공인 한일관계 최고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의 길을 걷게된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  

게다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젊은이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왜곡된 역사를 교육함.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모르는 일본의 젊은 층들.
때문에 아베 신조의 파격 행보를  지지함.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의 신도문화. 그리고 신도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아베정권.

아베가 꿈꾸는 일본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신도문화에요.

신도란 훌륭한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일본의 토착신앙이에요.
조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신격화하는게 특징임.

일본에서는 신사를 흔히 볼수 있잖아요. 일본의 신을 모시는곳이 신사에요.

국가에 이바지한 전설의 인물을 모신 신사도 있지만 일왕을 모시는 신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왕을 살아있는 신이자 일본 신의 중심으로 만든 시대.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 최초 근대국가를 완성함.

당시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위해 신도라는 종교를 이용해
왕이자 신이 된 메이지 일왕.

19세기 후반  국가주의 사상이 짙던 시기.
국가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임.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 국가주의+ 신도 = 국가신도

일왕을 종교화한 국가신도로 발전함.
당시 사실상 일본의 국교가 돼요. 사실상 국교가 된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던 메이지 헌법.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외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선진국 행세를 함.

내부적으로는 국가신도로 국민을 지휘함.

메이지시대에 중앙집권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실질적 국교가 된 국가신도.

이는 19세기 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명분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아시아 국가 침탈에 나선 일본.

일본이 점령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만든 것이 신사에요.

서울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곳에 신사를 지은 일본.

서울의 중심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운 일본. 신궁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체돼 오늘의 서울타워와 도서관이 들어섬.

현재는 남산 도서관 옆 계단만 존재함.

한반도에 무려 82개의 신사를 세운 일본. 국가신도의 확산이란 미명하에 침략을 정당화함.

종교를 내세워 일왕이 통치하는 지역임을 명시함.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아시죠?

신이 보낸 태풍이라는 뜻의 신풍으로도 불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큰 군함을 향해 돌격함.

이것뿐만 아니라 어뢰 아세요?
물속에서 자동 전진하면서 군함등에 닿으면 폭발하는 폭탄인데

태평양 전쟁때 젊은 병사를 모집해 가미카제식 인간 어뢰를 만들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의 회천이라고 명명함. 하늘에는 가미카제 바다에는 가이텐이라는 자살부대를 만들었던 일본.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교육되었던 시대.

나치정권은  전멸의 위기에서 항복을 허용했죠.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항복은 절대금물이었음.

항복= 일왕의 수치임.


일본이 전쟁을 할때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250만명이 넘는 병사가 사망을 함.

야스쿠니 신사는 일왕이 아닌 전사한 군인을 신으로 모신 신사임.

메이지 유신 당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초혼사에서 시작해

이후 숱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신으로 받드는 야스쿠니 신사가 탄생함.

야스쿠니 신사를 만든 궁극적인 이유는? 수많은 전쟁에서 죽어간 일본 군인들.

전사한 이들의 용맹함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을 지키는 신으로 추대함으로써
전쟁영웅으로 만들어 가족을 위로함.

국민들의 전쟁 반대 움직임을 차단하고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이용함.

제국주의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오늘날 아시아 3국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된  야스쿠니 신사.

우리 입장에서 과거 일본은 끔찍한 나라지만 지금의 일본이 훨씬 괜찮은데

하지만 아베 정권의 생각은 다른거에요.

아시아 최초 근대국가를 만든 메이지시대. 비록 패전으로 메이지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승리했다면 막강한 국방력과 넓은 영토를 가진 강한 나라가 됐을 것.

일본의 전성기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아베정권.

아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단계인 개헌.

1947년 평화 헌법 시행 이후 일본의 헌법은 지금까지 몇번 개정되었을까요?
참고로 한국의 헌법은  9번 개정됨.


0번임. 지금의 일본국헌법은 소위 평화헌법으로
1945년까지는 메이지 헌법이 있었어요. 당시 메이지 헌법에 따라 전쟁과 침탈이 가능함.

패전이후 메이지 헌법을 폐지하고 평화헌법을 만든 일본.

평화헌법 제정후 단 한번도 개헌하지 않음. 평화헌법을 만든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책임을 철저히 반영함.
평화헌법에 교전권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함.

평화헌법은 일본 스스로만든 헌법이 아니에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을

연합군이 일본에 선물한 셈임.  평화 헌법의 개정이 전무한 이유는

이상적인 헌법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일본인들.

1945년 이후 안보와 국방은 미국에 맡기고 경제 개발에 힘썼던 일본.

현행헌법을 메이지 헌법으로 되돌리려고 시도하는 아베정권.

아베정권이 추친중인 개헌의 핵심조항 3개.

1945년 이전 일본의 국가 원수였던 일왕. 넘사벽의 존재였던 일왕.

보통 국가원수는 막대한 책임과 함께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달라요.

일왕을 섬길 권한을 부여받은 국민.
신의존재이므로 최고 통치자이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없음.

현행 일본 평화 헌법에서 일왕의 권한은?? 일왕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에요.

국가 원수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인 힘이 없는 존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더라도 총리 결정권한은 없어요.

국회에서 총리를 결정하면 일왕이 승인을 함. 일왕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는 전무함.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거절 불가함.

일왕은 무조건 예스해야함.  단순히 승인 도장을 찍을 뿐..

정답은 정상회담임. 보통 각국 정상의 만남= 정상회담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정상 회담을 어떻게 표현할까? 수뇌회담이라고 표현을 함

아베는 국가 정상이 아니지만 실권자에요. 그래서 수뇌회담.

일왕이 국가원수였던  메이지 시대 역시 실권을 크게 행사하진 못햇어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일왕.

일왕이 결정했던 대표적 사안.  전쟁을 그만두자.

일왕 앞에서 진행되는 어전 회의.

일왕의 또 다른 특권은 어명임.

일왕의 권한을 이용해

물론 개헌이 될 경우 일왕의 최종적인 승인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함.

사실상 내각의 독재가 가능함. 이것이 과거 국가 원수였던 일왕의 권한을 되살리려는 목적임.

아버지가 저지른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강조했던 평화주의자, 아키히토.

하지만 나루히토는 아직 미지수라고함.
그동안 아버지 아키히토의 뜻을 따라 평화주의자였던 나루히토.
하지만 즉위식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함.

 헌법에 따라서.. 개정된 헌법을 따를 가능성도 있죠.

나루히토의 행보는 지켜봐야 할거같다고.

또 다른 개헌안인 헌법 9조. 일본 평화 헌법의 핵심.

 전쟁불가. 군대 보유 불가.

전쟁이 가능하도록 바꾸는게 개헌안의 핵심임.

헌법 9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기존의 두조항은 변경하지 않고.

군대를 보유할수 있도록 개정함.

여당 국회의원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고해요.

9조 조항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

 현재의 자위대는  위헌이에요.
방위목적으로 존재한다고해도 위헌임.

현행 헌법으로는 위헌이지만 개헌할 경우엔 합헌이 되잖아요.
개헌으로 자위대를 보유할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
법이 바뀔경우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방위대에서 공격까지 가능한 자위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은 방위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만들었다고 주장 하지만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도록 전투 훈련중인 자위대.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7년동안 연합국의 간접 통치 아래 있던 일본. 1945년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연합군이 일본에 주둔하기 시작함.

당시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만 약 7만명이었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들이 일본에서 사라졌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함.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일본에 주둔하던 병력 대부분이 남한으로 급파됨.

치안을 유지할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그때 탄생한 경찰 예비대가 이후 자위대로 발전함. 한국 전쟁을 빌미로 자위대를 부활시킨 일본.

몇년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아닌 자국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으로 간주해 공격을 할수 있는 권리임. 2014년 미국 오바마 정권당시

1946년 평화 헌법으로 일본의 전쟁을 막았던 미국.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견제를 위해 미국을 돕는 일본군의 창설을 요청한 상황임. 2014년 당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권을 만들수 있는 구실을 찾은 아베 총리. 개헌은 하지 않았지만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해석함.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집단권 자위권을 발동한다면.. 개헌의 명분이 발생해요.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먼저 해상자위대 군함을 파병한 일본. 전범 국가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전쟁을 할수 ㅇ벗도록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게 그것이 바로 평화헌법의 취지에요. 법을 개정해 다시 군대를 만들어서 과거 침략전쟁을 부정하려는 의도임. 아베정권의 기본적인 주장중 하나가

이러한 논리로 군대의 창설을 주장하는 아베 정권과 극우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욱일기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 전통 문양이므로 사용가능하고 주장함. 우리나라와 중국의 분노를 유발했죠.

욱일기의 햇살은 몇개일까요? 16개임. 욱일기는 햇살이 다양한데 공식은 햇살 16개. 나머지는 공식 욱일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공식 욱일기를 내새워 다른나라를 침략했죠. 약사 자료에도 남아있음. 16개의 햇살에 담긴 의미는?

왕실의 상징인 국화문장.

일왕의 문장에서 유래된 욱일기의 햇살.

야스쿠니 신사를 만든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야스쿠니 신사 문장을 토대로 16개 햇살의 욱일기를 제작함.  메이지 유신 이후 일왕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일왕 숭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던 야스쿠니 신사. 그다음해인 1870년  메이지 정부가 육군을 통합함 육군의 상징으로 욱일기를 제작함.

일본 침략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 1954년 창설된 육상 자위대는 햇살을 8개로 줄인 욱일기를 사용함.  전쟁 당시 선봉에 섰던 육군. A급 전범의 절반이상이 육군이에요.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공식 욱일기를 폐기함. 물론 지금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할순 없지만 그나마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깃발을 만든 육상 자위대. 그런데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 행사.

결국 관함식에 불참함. 2020년 도쿄 국제 체육대회에서 욱일기 게양 계획을 발표한 일본. 2010년대 축구 경기중 일본 욱일기 응원을 항의한 한국. 일본 축구 리그에서 이를 수용함. 그래서 축구 응원할때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도쿄 체육대회에서 쓴다는 것.

전범 국가 독일에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반면 왜 일본은 관대한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 프랑스를 점령했던 독일. 국제사회에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강하게 큐탄했던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 모두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 다른나라가 사용하면 유대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함. 관습적으로 하켄크로이츠는 국제사회에서 사용불가함.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가 필수에요. 욱일기가 침략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이 많으면 헌법개정에 반대하겠죠. 헌법을 바꾸기 위해  군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임. 일본여론의 반응은?? 욱일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줄고있다고해요. 옛날에 전쟁을 아는 세대는  욱일기는 거론하면 안된다고했는데 문제는 젊은 세대가 몰라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일년전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2018년 개헌 찬성이 32%였음. 1년 사이 약 20% 가 증가함.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문제는 일본인들의 투표 여부에요. 유효 투표수 중 절반이 넘으면 개헌이에요. 만약 일본 국민의 20%만 투표를 했는데 그중 절반이 10%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일본 국민 전체의 10% 의견으로 헌법개정이 되는거에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장치는? 없어요. 국민 전체의 5%가 투표를하고 2.5%가 찬성을 하면 헌법이 개정되는거임. 일본은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요. 18세부터 29세 유권자의 72%가 개헌 투표에 찬성함. 또다른 주요개헌은

대지진드으이 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가 벌어졌을때 긴급 사태를 선포하여 국회의 승인없이 총리 재량으로  내각에서 벌률 반포가 가능함.

우리헌법 제77조에 담긴 계엄령 조항과 비슷해요.

긴급사태를 선포했을때.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33년 민주적 헌법을 통해 선출된 히틀러. 바이마르 헌법의 긴급조치조항을 만들죠. 긴급조치 조항을 남용해

합법적으로 나치당 독재 시대를 연 히틀러. 자민당의 집권체제를 이어나가기 위해 긴급조치 조항을 신설하려는 계획임.

2012년 아베가 총리가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아베의 최측근임. 2013년 어느 강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됨.

공개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화되어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소 다로가 실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실수했다고하고 넘어감.

자민당의 개헌안에서 긴급사태 조항을 발견. 일본 언론을 장악한 아베정권. 예를 들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는게 현실이에요.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한일 경제 갈등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임. 금융권 출신의 측근을 공영방송 회장으로 임명한 아베. 언론에서 정권을 비판할 경우 모두 교체함.

아베의 든든한 후원자.

한국의 비선 실세는 한두사람이었어요. 일본의 비선 실세는 약 4만명의 회원이 모인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아베총리는 물론 각료 대부분이 일본회의 소속임. 2015년 영국 경제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러나 요새는 많이 알려졌어요. 일본정치의 실권을 장악. 아베 정권의 정책은 내각에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일본 회의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는 아베 내각. 일본회의 구성을 보면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일본의 우익 종교세력임.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잇고 700명이 넘는 일본의 국회의원. 그중 약 300명이 일본회의 소속임. 한마디로 우익 정치인 대부분이 일본회의의 회원인 셈. 일본회의가 만들어진 진짜 목적은? 정당,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니에요. 교육단체로 등록돼 있는데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1997년 결성된 일본회의는 자민당 내에서 소수세력이었던 극우파. 극우파의 세력이 결집된 계기는

자민당 출신의 이성적인 고백.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반발하며 일본 우파 단체들이 결합을 함. 우파가 믿는 신념이 무너질 것을 우려함.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일본회의.

일본회의의 절반은 극우 종교세력이에요. 메이지 시대 실권자였던 종교세력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정치에 개입을 함. 막강한 정치력과 자금으로 일본의 정계를 장악함. 일본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한국. 일본회의의 왜곡된 논리와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한국. 일본 극우파가 감추고 싶은 일본의 과거 만행을 일본은 물론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일본 극우파가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한국. 그래서 아베정권의 입장은 한국의 입을 막아야해요. 아베정권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2. 극우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임. 반도체 산업에 위협을 가하면 굴복할 것이라고 오판한거죠. 아베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판단. 그런데 손들지 않았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한 우리 국민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 안 가니까 일본의 관광사업에 큰 타격을 맞았죠. 대마도는 재난사태 수준이라고해요.

우리의 불매운동이 만든 결과에요. 지난해 9월까지도 일본 tv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방송이 진행됐는데

한국의 물매운동이 일본에 미친영향. 도를 넘은 혐한 방송이 지속되자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은 아베 정권.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이 가까스로 여권이 승리했다고함.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국회는 중의원 선거를 빨리해야하는 이유는?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죠. 불매운동으로 침체된 일본 경기가 풀리면 아베 정권에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2019년 12월 30% 대로 한번 떨어졌어요.

외교로 문제해결 안되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바로 극우파의 특징임. 자민당이 정권을 잡느다 하더라도 다른 인물이 총리가 되는게 유리하죠. 그런데 아베총리가 없어진다고해서 이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죠.

차기 총리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시게루가 높게 나왔는데 같은 자민당이지만 앙숙인 두사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사람이라고함.

극우파 아니고 이성적인 보수세력이에요. 하지만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일본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죠. 과거로 회귀하려는 아베 정권의 속내를 파악하면서 우리만의 외교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우리가 잘몰랐던 일본에 대해 배운시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겠어요. <출처:  jtbc 차이나는 클라스>